주주 권리 안내

미국 합병·인수 주주소송: 델라웨어 신인의무와 연방 증권법상 주주 권리

작성자 Garam Choe · Julie & Holleman LLP

미국 상장회사의 합병·인수 과정에서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— 델라웨어 이사의 신인의무와 Revlon, 지배주주 going-private 거래, merger proxy 공시, Exchange Act §14(a)·Rule 14a-9 및 tender offer §14(e), 그리고 appraisal rights 까지.

미국에서 주주는 회사의 합병이나 매각을 문제 삼을 수 있는가?

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
상장회사가 다른 회사나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면 기존 주주는 일반적으로 현금, 인수회사의 주식 또는 그 조합을 받고 기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. 따라서 회사의 매각은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.

Merger litigation, 즉 합병·인수 관련 주주소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사 또는 경영진의 이해상충;
  • 회사 매각 과정의 문제;
  • 지배주주가 개입한 going-private 거래;
  • 회사가 충분히 좋은 조건의 거래를 추구했는지 여부;
  • 잠재적 경쟁 인수자의 배제;
  • 경영진의 post-closing employment;
  • rollover equity;
  • 투자은행 또는 financial advisor 의 이해상충;
  • merger proxy 의 중요정보 누락;
  • 잘못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의결권 위임자료;
  • tender offer disclosure; 및
  • 기타 회사 및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.

미국의 merger litigation 은 크게 두 개의 법적 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첫째는 델라웨어를 중심으로 한 주 회사법상 fiduciary-duty litigation 입니다. 둘째는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에 따른 연방 증권법상 disclosure litigation 입니다. 하나의 merger 에서 두 종류의 법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델라웨어 법과 연방 증권법은 무엇이 다른가?

델라웨어 fiduciary-duty litigation 은 주로 다음 질문을 합니다. “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,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?”

반면 연방 Exchange Act litigation 은 주로 다음 질문을 합니다. “주주가 merger 에 투표하거나 tender 여부를 결정할 때 받은 proxy statement 또는 tender-offer 자료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설명했는가?”

예를 들어 CEO 가 인수회사로부터 상당한 post-merger employment package 를 제안받으면서 특정 buyer 를 선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사실은:

  • 매각 과정의 이해상충이라는 Delaware fiduciary-duty 문제가 될 수 있고,
  • 동시에 proxy statement 에서 그 사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federal securities disclosure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따라서 두 법적 체계는 서로 다르지만 실제 merger investigation 에서는 상당 부분 동일한 사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상장회사는 어떻게 매각되는가?

주주투표를 거치는 전통적인 합병

일반적인 Delaware merger 에서는 이사회가 merger agreement 를 승인하고, 법에서 정한 경우 그 거래를 주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.

DGCL Section 251 은 Delaware corporation 의 merger agreement 승인과 주주승인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구조를 규정합니다.

이 경우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merger proxy statement 를 보내고 주주에게 거래에 찬성 또는 반대할 것을 요청합니다.

Tender Offer 를 이용한 인수

다른 방법은 buyer 가 주주에게 직접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제안하는 tender offer 입니다. 일정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면 Delaware Section 251(h)를 이용하여 tender offer 이후 별도의 주주투표 없이 후속 merger 를 완료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.

Tender offer 거래에서는 전통적인 merger proxy 대신:

  • buyer 의 tender-offer filings; 및
  • target company 의 Schedule 14D-9

등이 주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됩니다.

Merger Lawsuit 와 Derivative Lawsuit 는 다르다

주주대표소송(derivative lawsuit)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속한 청구권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소송입니다.

반면 많은 merger lawsuit 에서는 주주가 매각, 투표, disclosure 또는 merger consideration 과 관련하여 주주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주장합니다.

따라서 merger litigation 은 흔히 direct shareholder claim 또는 주주 class action 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Merger Litigation 에서는 누구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가?

이사

회사의 이사는 기업의 매각과 같은 중요한 거래를 검토하고 승인하면서 fiduciary duties 를 부담합니다.

CEO 및 기타 임원

실제 M&A 협상에서는 CEO 와 다른 senior management 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. 따라서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해상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인수 후 계속 고용;
  • 새로운 고액 보수;
  • rollover equity;
  • 인수 후 회사 지분;
  • transaction bonus;
  • accelerated vesting;
  • change-in-control payments; 또는
  • 일반 주주에게 제공되지 않는 기타 경제적 혜택.

지배주주

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직접 회사를 인수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얻는 거래는 별도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.

현행 Delaware DGCL Section 144 는 controlling-stockholder transaction 과 going-private transaction 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

Fiduciary Duty 란?

Delaware corporation 의 이사와 임원은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fiduciary duties, 즉 신인의무를 부담합니다.

Merger litigation 에서는 특히:

  • Duty of Loyalty — 충실의무
  • Duty of Care — 주의의무

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회사의 매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했다는 의문이 생긴다면 duty of loyalty 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

Merger 에서 이해상충은 어떻게 발생하는가?

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일반 주주에게는 없는 개인적 이익을 transaction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:

  • CEO 가 buyer 로부터 새로운 직장을 제안받는 경우;
  • 경영진이 인수 후 회사의 지분을 받는 경우;
  • public shareholders 는 현금으로 퇴출되지만 management 만 rollover equity 를 받는 경우;
  • 임원에게 특별한 transaction bonus 가 지급되는 경우;
  • 주식 또는 option 이 즉시 vest 되는 경우;
  • change-in-control payment 가 지급되는 경우;
  • 이사와 buyer 사이에 별도의 사업관계가 있는 경우; 또는
  • controlling shareholder 가 minority shareholder 와 다른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.

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하지만 누가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받았는지, 언제 그 논의가 시작되었는지, 이사회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, 주주에게 공개되었는지는 merger litigation 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Revlon Duty 란 무엇인가?

Delaware merger law 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념 중 하나가 Revlon 입니다.

회사의 매각 또는 control 의 변화가 발생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Delaware 법원이 enhanced scrutiny 를 적용하여 이사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주를 위한 적절한 value-maximizing objective 를 추구했는지를 검토합니다.

중요한 것은 Delaware 법이 모든 회사에 동일한 auction 이나 sale process 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회사는 반드시 정해진 수의 buyer 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, 모든 merger 에서 formal auction 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. 법원은 전체 상황에서 board 의 conduct 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검토합니다.

Shareholder 가 Sale Process 에서 살펴볼 사항

회사의 sale process 를 검토할 때 다음 질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누가 최초로 매각을 제안했는가?
  • CEO 가 buyer 와 먼저 협상을 시작했는가?
  • 이사회는 언제부터 관여했는가?
  • 다른 potential buyers 에게 연락했는가?
  • 다른 buyer 가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는가?
  • management 가 특정 bidder 를 선호했는가?
  • competing bidder 의 접근이 차단되었는가?
  • 이사회가 중요한 정보를 모두 받았는가?
  • management 가 post-closing employment 를 언제부터 협상했는가?
  • rollover equity 는 언제 논의되었는가?
  • financial projections 가 transaction 과정에서 변경되었는가?
  • merger agreement 가 다른 bidder 의 진입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었는가?

Merger proxy 에 기재된 Background of the Merger section 은 이러한 chronology 를 확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.

CEO 가 Buyer 와 향후 고용을 논의했다면?

회사를 매각하는 CEO 가 buyer 와 자신의 향후 employment 를 동시에 논의했다면 potential conflict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employment 논의가 언제 시작되었는가;
  • merger price 가 결정되기 전이었는가;
  • CEO 가 board 에 이를 알렸는가;
  • CEO 가 다른 bidder 와의 접촉을 통제했는가;
  • 더 높은 offer 가 있었는가;
  • board 가 CEO 의 conflict 를 어떻게 처리했는가; 및
  • 주주에게 해당 사실이 충분히 공개되었는가.

Rollover Equity 란 무엇인가?

Private equity acquisition 등에서는 management 또는 기존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현금화하지 않고 일부를 인수 후 회사의 equity 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를 rollover equity 라고 합니다.

Public shareholders 는 현금을 받고 회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management 는 향후 회사의 상승가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면 management 와 일반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다음 질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누가 rollover 기회를 받았는가?
  • 일반 주주에게도 같은 기회가 있었는가?
  • rollover 는 언제부터 논의되었는가?
  • management 의 bidder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가?
  • board 는 알고 있었는가?
  • proxy 또는 Schedule 14D-9 에서 제대로 공개되었는가?

Investment Bank 와 Financial Advisor 의 이해상충

Public-company merger 에서 investment bank 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Financial advisor 는:

  • potential buyer 를 찾고;
  • offer 를 분석하고;
  • valuation work 를 수행하고;
  • fairness opinion 을 제공하며;
  • transaction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advisor 가 buyer 또는 다른 transaction participant 와 별도의 관계가 있거나, 거래가 완료되어야 상당한 success fee 를 받는 경우 conflict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shareholders 는 financial advisor 의:

  • buyer 와의 과거 관계;
  • financing relationship;
  • 다른 advisory engagement;
  • fee structure; 및
  • 기타 경제적 이해관계

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Financial Projections 가 중요한 이유

회사의 board 와 financial advisor 는 merger price 를 평가하면서 management projections 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러한 projections 는 회사의 독립적인 미래가치와 merger consideration 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

Potential disclosure issues 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revenue projections;
  • EBITDA 또는 earnings forecasts;
  • free cash flow;
  • long-term growth assumptions;
  • discounted cash-flow inputs;
  • discount rates;
  • terminal values;
  • comparable-company analyses;
  • precedent transactions;
  • valuation ranges; 및
  • transaction 과정에서 수정된 forecasts.

모든 재무정보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그러나 특정 자료가 board 나 banker 의 merger analysis 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 정보와 관련된 disclosure 가 material 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Deal Protection 이란 무엇인가?

Merger agreement 에는 buyer 가 거래의 certainty 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
  • no-shop clause;
  • matching rights;
  • termination fee;
  • superior proposal restrictions;
  • board recommendation provisions; 및
  • buyer information rights.

이러한 조항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 보호장치가 결합되어 사실상 다른 bidder 가 더 좋은 offer 를 제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sale process 전체 맥락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지배주주의 Going-Private Transaction

Merger litigation 에서 특별히 중요한 유형은 controlling stockholder 가 public shareholders 의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를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거래입니다. 이 경우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동시에 buyer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nherent conflict 가 발생합니다.

현재 Delaware DGCL Section 144 는 controlling-stockholder transaction 과 controlling-stockholder going-private transaction 을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. 현행 statute 는 independent directors 와 informed, uncoerced disinterested-stockholder approval 등의 절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, transaction 의 fairness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. Going-private transaction 의 경우 current Section 144 는 독립적인 committee 와 disinterested-stockholder approval 을 모두 사용하는 구조 또는 transaction fairness 를 별도로 다룹니다.

Shareholder 입장에서는 다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buyer 가 controlling stockholder 인가?
  • minority shareholders 를 위해 누가 협상했는가?
  •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가 있었는가?
  • committee 가 거래를 거절할 실질적 권한이 있었는가?
  • independent legal/financial advisors 가 있었는가?
  • disinterested shareholders 의 승인이 요구되었는가?
  • controller 가 일반 주주와 다른 benefit 을 받았는가?
  • 주주가 거래를 평가할 material information 을 모두 받았는가?

특히 Delaware 는 2025 년에 Section 144 를 크게 개정하였으므로 현재 사건을 분석할 때는 과거 판례 요약만이 아니라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

Special Committee 란 무엇인가?

이사 또는 controlling shareholder 의 이해상충이 있는 transaction 에서는 independent directors 로 구성된 special committee 가 거래를 협상하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단순히 “Special Committee”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위원들이 실제로 independent 한가;
  • transaction 이 사실상 결정되기 전에 committee 가 만들어졌는가;
  • 협상할 권한이 있는가;
  •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가;
  •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가;
  • 독립적인 변호사와 financial advisor 를 선임했는가; 및
  • 실제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는가.

Delaware 법상 Merger Disclosure

회사가 주주에게 merger 승인을 요청하면 주주가 informed decision 을 할 수 있도록 material information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Delaware law 는 directors 가 stockholder action 을 요청하면서 중요 사실을 materially misleading 하게 설명하거나, 이미 한 설명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 material information 을 누락하는 문제를 다룹니다.

Merger disclosure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officer/director conflicts;
  • future employment discussions;
  • rollover equity;
  • transaction bonuses;
  • financial advisor conflicts;
  • negotiation history;
  • competing offers;
  • management projections;
  • valuation analyses;
  • changes in projections;
  • board recommendation 의 이유.

Corwin 이란 무엇인가?

Corwin v. KKR Financial Holdings LLC 는 certain non-controller transaction 에서 disinterested shareholders 가 fully informed and uncoerced 상태에서 transaction 을 승인한 경우 post-closing fiduciary claims 에 적용되는 review standard 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Delaware Supreme Court 판결입니다.

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fully informed 라는 요건입니다. 즉, 주주의 vote 가 법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가지려면 material conflicts 나 transaction facts 가 제대로 공개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Federal Securities Exchange Act Merger Claims

Merger litigation 은 Delaware fiduciary law 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

Proxy solicitation 또는 tender offer 과정에서 주주에게 제공된 자료가 materially false or misleading 했다면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에 따른 federal claim 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.

대표적인 merger-related federal provisions 는:

  • Exchange Act §14(a) / SEC Rule 14a-9 — proxy solicitation; 및
  • Exchange Act §14(e) — tender offers

입니다. Exchange Act 에 따른 이러한 federal securities claims 는 연방법 문제이므로 federal court 에서 litigate 됩니다.

Section 14(a)와 Rule 14a-9

주주에게 merger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company 는 일반적으로 merger proxy statement 를 제공합니다.

SEC Rule 14a-9 는 proxy solicitation 에서 material fact 에 관한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를 하거나, 이미 제공한 statement 가 misleading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material fact 를 누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
미국 연방대법원은 J.I. Case Co. v. Borak 에서 Section 14(a)에 따른 private shareholder litigation 을 인정했고, Mills v. Electric Auto-Lite Co. 에서는 misleading proxy solicitation 과 merger 사이의 causation 문제를 다루었습니다.

Material Information 이란 무엇인가?

모든 누락된 사실이 federal securities claim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materiality 입니다.

미국 연방대법원의 TSC Industries v. Northway 기준에 따르면 합리적인 주주가 투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전체 정보의 “total mix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material 할 수 있습니다.

Merger Proxy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Disclosure

Management Conflict

다음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CEO 의 future employment;
  • management compensation;
  • rollover equity;
  • retention arrangements;
  • other post-closing benefits.

Background of the Merger

Proxy 가 다음을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최초 접촉;
  • 다른 bidders;
  • 이전 offers;
  • 가격 변화;
  • competing proposals;
  • board deliberations; 및
  • particular buyer 를 선택한 이유.

Financial Projections

Board 또는 financial advisor 가 사용한 중요한 forecasts 가 누락되거나 misleading 하게 설명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Banker Valuation

Financial advisor 가 사용한 material assumptions, valuation ranges 또는 methodologies 에 관한 disclosure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Financial Advisor Conflict

Banker 와 buyer 또는 다른 transaction participant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었다면 disclosure 가 필요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Board 의 Recommendation

Board 가 주주에게 transaction 에 찬성하도록 권고하면서 그 이유를 materially misleading 하게 설명했는지도 federal securities issue 가 될 수 있습니다.

Section 14(e)와 Tender Offer

Tender offer 를 이용한 transaction 에서는 Exchange Act Section 14(e)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Section 14(e)는 tender offer 와 관련된 material misstatement, omission 및 fraudulent, deceptive or manipulative conduct 를 규율합니다.

따라서 shareholder 가 tender 여부를 결정할 때 제공받은 정보가 materially inaccurate 하거나 incomplete 했다면 federal securities issue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private claim 의 요건은 federal circuit 과 주장되는 theory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Schedule 14D-9 란 무엇인가?

Third-party tender offer 가 이루어지면 target company 는 일반적으로 Schedule 14D-9 를 제출하여 offer 에 대한 board 의 입장과 관련 정보를 shareholder 에게 제공합니다. Federal rules 는 target company 가 tender offer 에 관한 입장을 주주에게 알리고 그 이유를 disclosure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.

Schedule 14D-9 에는 흔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갑니다.

  • Background of the Transaction;
  • board recommendation;
  • management conflicts;
  • financial projections;
  • banker analyses;
  • fairness opinion;
  • executive compensation;
  • merger negotiations; 및
  • board 가 transaction 을 지지한 이유.

따라서 tender-offer merger 를 검토하는 shareholder 에게 Schedule 14D-9 는 핵심 자료입니다.

Tender Offer 는 얼마나 오래 열려 있어야 하나?

Federal tender-offer rules 는 일반적으로 tender offer 를 최소 20 business days 동안 열어 두도록 요구하며, 중요한 transaction terms 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적인 timing requirements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이 기간에 shareholder 는 transaction 과 disclosure 를 검토하여 tender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Federal Court 에서 Merger Lawsuit 를 제기할 수 있는가?

가능합니다. Exchange Act §14(a), Rule 14a-9 등 연방 증권법상 claim 을 주장하는 merger litigation 은 federal claim 입니다.

Exchange Act Section 27 은 Exchange Act 및 관련 rules 에 따른 위반에 대하여 federal district court jurisdiction 을 규정합니다.

따라서 하나의 merger 에 관하여:

  • Delaware Court of Chancery 에서는 fiduciary-duty issues 가 문제되고,
  • federal court 에서는 Exchange Act disclosure issues 가 문제되는

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같은 Merger 가 Delaware Claim 과 Federal Claim 을 모두 발생시킬 수 있는가?

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CEO 가 Buyer A 로부터 상당한 post-closing compensation 을 제안받았고, 그 때문에 Buyer A 를 선호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낼 가능성이 있는 Buyer B 를 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

Board 가 CEO 의 conflict 를 충분히 알지 못했고, merger proxy 에도 CEO 의 employment discussions 나 Buyer B 와의 협상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면, Delaware law 에서는:

  • duty of loyalty;
  • sale-process conflict;
  • Revlon-related issues

등이 검토될 수 있고, Federal securities law 에서는:

  • proxy statement 의 material misstatement 또는 omission;
  • Section 14(a);
  • Rule 14a-9

등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.

Merger 가 끝나기 전에 소송할 수 있는가?

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. Pre-closing litigation 에서는 shareholder 가 vote 를 하거나 주식을 tender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corrective disclosure 또는 equitable relief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relief 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supplemental disclosure;
  • shareholder vote 절차의 수정;
  • 부당한 deal protection 변경;
  • 주주가 정보를 검토할 추가 시간; 또는
  •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closing 을 막는 injunction.

이미 Merger 가 끝났다면?

Transaction 이 closing 되었다고 해서 모든 potential claim 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
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post-closing damages claim 또는 다른 relief 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shareholder vote, tender, closing, ownership status 및 각종 법적 deadline 이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merger 가 발표되었을 때 신속하게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Appraisal Rights 란 무엇인가?

Delaware 의 appraisal rights 는 merger litigation 과는 별개의 statutory remedy 입니다. 일정한 merger 에서 요건을 충족한 shareholder 는 DGCL Section 262 에 따라 Delaware Court of Chancery 에 자신의 shares 의 fair value 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모든 merger 에서 appraisal rights 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. Delaware 에는 certain publicly traded shares 에 적용되는 market-out exception, merger consideration 에 관한 규정 및 엄격한 demand procedures 가 있습니다.

Section 262 는 또한 구체적인 notice, demand 및 ownership requirements 를 두고 있기 때문에 appraisal 을 고려하는 shareholder 는 deadline 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

Appraisal 은 directors 의 wrongdoing 을 주장하는 fiduciary-duty claim 과는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.

Merger 가 발표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?

상장회사의 transaction 을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공개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.

  • Form 8-K;
  • merger agreement;
  • preliminary proxy;
  • definitive merger proxy;
  • supplemental proxy materials;
  • Schedule TO;
  • Schedule 14D-9;
  • company press releases;
  • investor presentations;
  • Form 10-K;
  • Form 10-Q;
  • management guidance;
  • beneficial ownership filings;
  • fairness-opinion disclosure;
  • executive-compensation disclosure.

특히 merger proxy 또는 Schedule 14D-9 의 Background of the Merger 부분은 누가 누구와 언제 협상했고 가격과 transaction structure 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.

Shareholder 가 주의해서 볼 수 있는 Merger Red Flags

다음과 같은 사실은 transaction 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CEO 가 board 보다 먼저 buyer 와 substantive negotiation 을 진행한 경우;
  • merger price 가 확정되기 전에 future employment 가 논의된 경우;
  • management 만 rollover equity 를 받는 경우;
  • controlling stockholder 가 minority shares 를 인수하는 경우;
  • special committee 가 transaction 후반에 구성된 경우;
  • committee members 와 interested party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경우;
  • financial advisor 와 buyer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경우;
  • negotiations 중 management projections 가 크게 변경된 경우;
  • 더 높은 potential bidder 가 배제된 경우;
  • board 가 negotiations 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;
  • transaction 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경우;
  • deal protections 가 competing offer 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;
  • proxy 와 다른 disclosure 의 transaction chronology 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;
  • valuation 또는 conflicts 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; 또는
  • litigation 이후 supplemental disclosure 에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공개되는 경우.

하나의 red flag 만으로 claim 이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Merger litigation 에서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sale process 와 disclosure 를 검토합니다.

누가 Merger Lawsuit 의 Plaintiff 가 될 수 있나?

Claim 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

Delaware fiduciary-duty claim 에서는 해당 direct shareholder right 를 주장할 수 있는 stockholder status 가 중요합니다.

Federal proxy 또는 tender-offer claim 에서는 적용되는 federal statute 의 standing, transaction 및 injury requirements 를 충족해야 합니다.

Shareholder 는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• brokerage statements;
  • trade confirmations;
  • share purchase dates;
  • 보유 주식 수;
  • vote 기록;
  • tender 기록; 및
  • merger 관련 communications.

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retail shareholder 도 applicable requirements 를 충족한다면 shareholder rights 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미국 Merger Litiga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

회사가 인수되면 주주가 소송할 수 있나요?
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. Sale process, director conflicts, controlling shareholder issues, merger disclosures 또는 federal securities violations 등이 potential claims 가 될 수 있습니다.
회사가 너무 싼 가격에 팔렸다고 생각하면 소송할 수 있나요?
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merger price 가 낮다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board 의 sale process, conflicts, alternatives, competing bids, disclosure 등 전체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사회를 상대로 merger lawsuit 를 제기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Directors 는 company sale 을 검토하고 승인하면서 fiduciary duties 를 부담합니다.
Merger lawsuit 와 derivative lawsuit 는 어떻게 다른가요?
Derivative lawsuit 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claim 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행사합니다. 많은 merger claim 은 transaction, vote 또는 disclosure 와 관련된 주주의 직접적인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.
Merger litigation 과 securities class action 은 같은가요?
항상 같지는 않습니다. Merger litigation 에는 Delaware fiduciary claims, federal securities disclosure claims 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Traditional securities fraud class action 은 투자자가 허위정보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claim 인 경우가 많지만 merger disclosure litigation 은 주로 merger vote 또는 tender decision 에 제공된 information 을 다룹니다.
Revlon duty 란 무엇인가요?
Certain sale-of-control transaction 에서 Delaware courts 가 board 의 sale process 를 enhanced scrutiny 하는 doctrine 입니다. Board 가 relevant circumstances 에서 주주가치를 위한 합리적인 objective 를 추구했는지를 검토합니다.
Board 는 무조건 가장 높은 offer 를 선택해야 하나요?
반드시 단순한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Board 는 transaction terms 와 전체 circumstances 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fiduciary obligations 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sale process 였는지입니다.
회사를 팔기 전에 반드시 auction 을 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Delaware law 는 모든 transaction 에 하나의 정해진 sale procedure 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CEO 가 buyer 에서 일하기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?
Potential conflict 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employment discussions 의 timing, board disclosure, negotiation role 및 shareholder disclosure 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.
Rollover equity 가 무엇인가요?
Management 또는 existing shareholder 가 자신의 지분 전부를 현금화하지 않고 post-merger company 의 equity 로 일부 전환하여 계속 투자하는 구조입니다.
Management 만 특별한 merger benefit 을 받을 수 있나요?
Transaction 에 따라 management 가 compensation 이나 다른 benef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러한 arrangements 는 management incentive 와 shareholder interest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onflict 및 disclosure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Controlling shareholder 가 회사를 비상장으로 만들 수 있나요?
가능하지만 Delaware law 는 controlling-stockholder transactions 에 중요한 절차와 standards 를 적용합니다. 현행 DGCL Section 144 가 이러한 transactions 를 명시적으로 다룹니다.
Special Committee 가 무엇인가요?
Potentially conflicted directors 또는 controller 와 분리하여 transaction 을 검토하거나 협상하기 위해 independent directors 로 구성할 수 있는 committee 입니다.
Majority-of-the-minority vote 가 무엇인가요?
일반적으로 controller 또는 interested party 와 이해관계가 없는 minority shareholders 의 approval 을 의미합니다. Current DGCL Section 144 는 informed and uncoerced approval by disinterested stockholders 를 controlling-stockholder framework 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.
Corwin 이 무엇인가요?
Certain non-controller transaction 에서 fully informed, uncoerced vote of disinterested shareholders 가 post-closing fiduciary review standard 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Delaware Supreme Court doctrine 입니다.
Merger proxy 에 중요한 사실이 빠졌다면 소송할 수 있나요?
Potentially. Delaware fiduciary disclosure law 와 federal securities law 모두 materially misleading merger disclosure 를 다룰 수 있습니다.
Exchange Act Section 14(a)가 무엇인가요?
주주의 proxy solicitation 을 규제하는 Securities Exchange Act 조항입니다.
Rule 14a-9 가 무엇인가요?
Proxy solicitation 에서 material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와 특정 material omissions 를 금지하는 SEC rule 입니다.
Material information 은 무엇인가요?
합리적인 shareholder 가 vote 를 결정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information 을 의미합니다. Federal materiality analysis 에서는 전체 information 의 total mix 를 고려합니다.
Merger proxy 에 financial projections 가 공개되어야 하나요?
구체적인 circumstances 와 materiality 에 따라 달라집니다. Board 또는 banker 가 transaction 을 평가하면서 중요하게 사용한 projections 라면 disclosure adequacy 를 검토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
Financial advisor 의 conflict 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Buyer 와의 relationship, prior work, financing relationships, transaction fee structure 등이 relevant 할 수 있습니다.
Section 14(e)가 무엇인가요?
Tender offer 와 관련된 material misstatements, omissions 및 fraudulent, deceptive or manipulative conduct 를 규율하는 federal Exchange Act provision 입니다.
Tender offer 가 무엇인가요?
Buyer 가 주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주식을 직접 매도해 달라고 제안하는 acquisition structure 입니다.
Schedule 14D-9 가 무엇인가요?
Tender offer 에 대해 target company 가 자신의 입장과 material transaction information 을 공개하는 중요한 SEC filing 입니다.
Tender offer 는 보통 얼마나 열려 있어야 하나요?
Federal rules 는 일반적으로 최소 20 business days 를 요구합니다.
Merger lawsuit 를 federal court 에 제기할 수 있나요?
Federal Exchange Act claim 을 제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. Exchange Act §14(a)/Rule 14a-9 등이 대표적인 merger-related federal claims 입니다.
한 merger 에 Delaware case 와 federal case 가 모두 있을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동일한 transaction 의 conduct 가 Delaware fiduciary duties 와 federal securities disclosure obligations 를 각각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.
Merger 가 완료되기 전에 transaction 을 막을 수 있나요?
Appropriate circumstances 에서는 shareholder 가 pre-closing injunction 또는 다른 equitable relief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미 merger 가 끝났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?
Potentially. Post-closing claims 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transaction structure 와 facts 에 따라 분석이 달라집니다.
Delaware appraisal rights 가 무엇인가요?
Certain merger 에서 qualifying shareholder 가 Court of Chancery 에 자신의 shares 의 fair value 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DGCL Section 262 의 statutory remedy 입니다.
Appraisal 과 merger lawsuit 는 같은 건가요?
아닙니다. Appraisal 은 statutory fair value determination 이고 fiduciary lawsuit 는 defendants 의 alleged misconduct 를 문제 삼는 소송입니다.
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merger lawsuit 를 할 수 있나요?
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Applicable standing 과 representative requirements 를 충족하면 retail shareholder 도 potential plaintiff 가 될 수 있습니다.
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?
일반적인 brokerage account 를 통한 beneficial ownership 도 shareholder rights 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. Brokerage statements 와 trade confirmations 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Merger 가 발표되면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?
Brokerage statements, trade confirmations, proxy materials, tender-offer documents, merger communications 및 vote 또는 tender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모든 미국 회사에 Delaware law 가 적용되나요?
아닙니다. 이 페이지는 미국 public-company corporate litigation 에서 중요한 Delaware law 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. 다른 주에 설립된 corporation 에는 fiduciary duties, merger statutes, appraisal rights 및 procedures 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 Federal proxy 및 tender-offer law 는 별도의 federal securities framework 에 따라 적용됩니다.

회사가 매각될 때 주주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다

Merger 가 완료되면 public shareholder 는 더 이상 그 회사의 owner 가 아닐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회사의 매각 과정에서 다음을 살펴보는 것은 shareholder rights 의 중요한 부분입니다.

  • management 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했는지;
  • controller 가 transaction 을 좌우했는지;
  • board 가 reasonable sale process 를 진행했는지;
  • 더 좋은 alternative 가 있었는지;
  • financial advisor 에게 conflict 가 있었는지;
  • projections 와 valuation information 이 제대로 공개되었는지;
  • merger proxy 가 misleading 하지 않았는지; 또는
  • tender offer disclosure 에 문제가 있었는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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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소개

Garam Choe

Garam Choe 변호사는 기업 및 복합소송 전반을 담당하며, 특히 증권 집단소송(securities class actions) 및 주주대표소송(stockholder derivative actions)의 조사와 소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또한 antitrust, broker-dealer 및 기타 복합 상사분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학력

  • St. John's University School of Law, J.D.
  • Baruch College, B.A., Business Administration

변호사 자격

  • Michigan
  • New York
  • Pennsylvania
  • Georgia
  •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
  •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
  •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

언어

  • 한국어 / 영어

면책 고지: 본 페이지는 미국 merger litigation 과 shareholder rights 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권리는 회사의 설립 주, transaction structure, governing documents, disclosure, 주식 보유내역, 적용되는 federal circuit, procedural posture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